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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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답을 받았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 심판 청구권자로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관련한 특별대리인선임 심판 청구 절차를 사건본인들(미성년자녀들)의 모친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건본인들의 부(父)의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저와 조카들이 동일하게 상속권을 갖고 있으니(제가 조카들의 고모입니다)
저와 조카들 사이가 이해관계인으로 특별대리인 심판청구권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특별대리인 심판청구권이 저에게도 있다면 제가 신청하고 조카들의 모친과 외가 쪽을 특별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두번째 부(父)의 친족들에는 사건본인(미성년자녀들)기준으로 할머니, 고모(제가 해당됨)가 포함되는데 사건본인인 조카들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특별대리인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원에 전화로 문의했을때 올케가 신청해야 된다 했다가 조카들입장에서는 부계쪽 상속이라 특별대리인 신청을 부계쪽에서 해야한다 하기도 해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답변을 보니 조카들입장에서는 모계든 부계든 상관없이 어느 쪽에서든 특별대리인선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문의를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미성년자특별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모인 귀하 역시 청구권이 있습니다. 부계쪽으로 선임하라는 말은 어머니가 이해상반행위로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계쪽으로 선임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므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