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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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야기는 아니고 주변지인일인데
현재 42년생으로 80대이신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40년 정도 생활하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후 약 40년 거주해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자동상실된 상황입니다.
본인은 이중국적으로 생각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으며 따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중국적이라고 생각)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그분께서는 현재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살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나 여권을 확인해보니 비자는 B-2 자격으로 입국 하셨으며 체류기간이 지나 현재 불법체류자이신 상황입니다.
현재 인지저하(치매추측)으로 인해 정확한 인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적회복과정을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따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주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로 된 상황입니다.
현재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서 출입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을까 문의드립니다.
출입국사무소에 국적회복절차는 말씀드려서 알고계신데 그걸 말씀드릴때가 이미 불법체류자로 넘어간 상황이라 따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치매의심에 노인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한 법적절차(예외적)나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기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적법에 관련된 것으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십시오. 해당 사안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출입국민원콜센터) 1345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