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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반복된 재산상의 거짓말로
신뢰가 떨어진 상태인데,
(알고보니 본인명의 고금리의 대출이 여러개: 차구입대출, 현금대출)
현재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안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건데,
곧 이사준비로
신랑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제 현금을 신랑 계좌로 보내려 하는데
차후에 혹시 신랑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시,
이혼할때 재산분할에 있어서 제 돈을 계좌송금한 내역이
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유리한 증거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 없이 귀하가 남편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것은 단순 증여로 보이는 외관을 형성할 뿐입니다. 또한, 증여한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귀하가 남편의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내역은 단순히 귀하가 남편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가 남편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고, 이후 남편이 변제할 것을 원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단순히 귀하가 남편의 계좌에 금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진 못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대여금, 대여 일자, 방법, 변제 일자,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귀하와 남편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이후 남편이 변제일이 도래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을 때 변제를 요구하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채권채무관계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이후 귀하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그 당시의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그 기여도의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경제권을 귀속시키는 개념으로 보아야지, 부부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가사법 및 가사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1644-7077, 10:00~16:00까지. 12:30~13:30 점심시간 제외)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