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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가 이단 종교에 빠져서 여동생(47)의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간질증세를 보이던 것 외에 다른 증상이 없던 동생을 본인의 방식으로 치료한다고 한지가 수년이 지났고, 현재는 동생이 정상적인 사고가 힘들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그 종교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병원에서 동생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동생의 행동거지만 보면 동생이 정상이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경에 동생이 집에서 넘어져서 엉덩이뼈에 금이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 동생이 걷기가 두렵다고 했다면서 지금까지 재활치료 없이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주신 형사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에 관한 문의는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밖에도, 귀하의 여동생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서 여동생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하고, 후견업무를 수행할 사람 또는 후견법인을 선임하여 여동생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