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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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외국에 나간지 3년이상지났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를 시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2. 그리고 배우자의 빚으로 인해 보증금이 압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로 법무사를 통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었구요,
그런데 저희 집 계약이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있고, 곧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Q1. 말소된 본인이 계약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에 문제는 없나요??
Q2. 일의 순서로 치면, 가압류신청이 먼저일까요? 등록말소가 먼저일까요?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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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명의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배우자라 할 지라도)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이므로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말소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행방을 모를 경우 주민등록말소하여 공시송달 철차를 통해 이혼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먼저 가압류 절차를 밝고, 이혼소송을 하시면서 주민등록말소를 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