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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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가지가 부족한 상황인데 ... 양육비소송구조 신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1. 입증자료 준비 서류로 아동학대 사건 사실 확인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며, 아이 아빠와도 관련이 없는 아이 할머니와 아이 간에 문제라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류를 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내역 정보공개를 신청했을 때도 안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2.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주소 확인을 해오라고 하셨는데 이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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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 문제와는 별개로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해서, 아이 주소 이전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문의하니 친할머니의 신분증과 인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어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서류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이렇게 친할머니와 협의하여 먼저 데리고 온다면, 양육비소송구조 신청서류 절차나 재판 등에 지장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친할머니가 동의를 하여야 주소 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아빠와 진행하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분이랑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 자문을 얻고자 문의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소송 시 여러 사정 상 확인이 어려운 자료가 있는 경우, 소송 중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귀하에게는 양육권이 없으므로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를 본 것이 아니라면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는 것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