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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사기를 당한 후 경찰조사 결과에 의문이 들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A가 당근마켓에 상품권 판매글을 올림
A와 채팅 대화 후 A가 건넨 A 명의의 계좌로 거래금액 7만원을 입금했으나, 대뜸 죄송하다며 상품권을 전송해줄 수 없다고 해 실랑이 끝에 경찰 신고
경찰조사 결과
A는 중학생 신분으로, B라는 인물이 자신을 종용해 거짓판매글을 올려 거래를 하게 하고, A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B에게 다 전달됐으며,
A 본인도 이용을 당한 것이니 돈을 변제해줄 수 없다고 주장(A의 아버지가 경찰조사를 함께 받음)
경찰에서는 B라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중지 처리를 했고, A에 대한 처벌도 없음
(초반에는 A의 아버지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담당형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전달했으나, 끝내 환불하지 않음)
1. 이 경우 정말 A에게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도 결국은 (수고비든 무엇이든 B에게 일정의 보상을 약속받고) 이득을 취하려고 저를 기망했고, 저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니 A에게도 사기죄가 해당되는 게 아닌지요?
2. 담당형사는 민사소송을 언급하던데, 민사소송을 통해 A에게 소송비용 포함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1. 전자소송 진행 시 착안점
(A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토스 가상번호 추정)는 알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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