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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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거주하던 아파트 매매 후 반반 나누고
성년자인 두 아이는 저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전 생활비지원 없이 6년간 별거했습니다.
5억8천만원에 아파트 매매 되었어고, 대출금 2억 4천만원 상환 후 3억 4천만원에 대한 50%를
받아야 했습니다. (1억 7천만원)
아파트 명의가 전남편 명의라 매도 금액전액이 전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
전남편은 약속한 금액과는 다르게 1억 1천만원만 보냈습니다.
이후로 여러번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송금을 요청했으나 아무 답도 들을 수 없습니다.
월세와 대학생 자녀의 학비를 위해 나머지 금액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하자면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두로 재산분할 등에 관해 협의한 바 있으나
상대가 협의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여 진행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