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법률문제를 안내하는 곳이며

게시판상으로는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한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은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면

임차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사항은

내용증명우편의 발송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대차의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참조).

주택임대차분쟁이 발생한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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