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2년 11월에 협의 이혼 신청 후 12월에 조정기간을 거쳐 이혼 완료했습니다.
22년 10월 경에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방 측 의견을 존중해서 아파트 명의 넘겨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3년 안에 저에게 주기로 합의서를 22년 10월에 인감도장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증x)
배우자는 경제 활동을 안하고 다이어트 약물 복용을로 인한 부작용으로 정신과와 상담센터들 다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재산 분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준 후, 아파트 원금은 먼저 주라고 요청했으나, 상대방 측은 본인들 사정때문에 1년에 1000만원씩 상환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지어 상대방 가족 중 처남은 3000만원의 돈이 있었으나, 처남에게 돈을 빌릴 생각도 없고 저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 언쟁 끝에 5000만원은 먼저 받았고, 구두 상으로 2023년 12월 31일 안에 나머지 5000만원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증거 자료로 녹음하고 싶지 않아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 년말까지 주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회피에 연락 두절로 잠수를 탔습니다.
23년 11월 전까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야하는데, 효력이 없는 재산분할협의서에 1억 상환기간을 3년이라고 기제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능할까요?? 계약서를 공증있게 다시 작성하든 다시 재산 분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협의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파트값 지불 금액은 이혼 당시 제가 4200만원, 와이프가 5700만원 정도 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3억, 주변 시세 4억7천만원~5억 2천만원)
5000만원을 받은 이유는 힘들때 금전적으로 도와준 비용, 결혼 준비 비용 등을 제가 대부분 부담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소액이지만 와이프에 받은 금액을 돌려줬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사이버상담실은 기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곳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게 귀하에게 유리할지 여부를 판단해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는 협의이혼을 하며 상대방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를 잘 작성하였다면 협의서의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공증을 받지 않았다면 집행력이 없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하여 집행력 있는 결정문이나 조정조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