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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407 등록일 : 2023-12-31 오후 11:41:33
작성자 : enffogoa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아버지의막무가내가정폭력으로인해엄마와(82세)오빠가(정신지체장애3급)현제집을나간상태입니다.엄마네와저희는따로살다가작년에구리로이사를해서합했습니다.합가한후얼마안되서아버지의폭력으로인해엄마와오빠가집을나간지10개월이넘었습니다.그후로모는것이저희탓이라면서집에서있기싫으니까아버지가엄마재산의반을달라고해서(7천5백만원)줬습니다.끝난줄만알았는데다시막무가내로이젠집을팔아서나머지를달라고말도안되는얘기를합니다.본인의폭력으로두사람이나간거를저희때문이라고말하면서억지를쓰고있는상황입니다.답답하기이루말할수없어요.도와주세요
우리 민법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분할 지급을 강요한다고 하여도 어머니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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