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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23년 11월에 와이프와 이혼조정을 했고,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이혼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정사항에는 위자료, 양육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분쟁(민사,형사,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2023.12.28에 저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느단 98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관련한 의견청취서를 우편수령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당연히 와이프 이고요.
저는 너무나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와이프가 조정조항을 위반한게 맞는거겠죠?
2. 위반한게 맞다면, 저는 양육비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3. 위반한게 맞다면, 확정된 조정조항을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조정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에 관한 의견청취서를 받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조서에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는 보통 관련 사건에 관한 분쟁을 의미합니다. 가령 본 이혼 사건과 관련한 추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는 조정조서의 일체의 분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한 것이 조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자의 의무입니다. 심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설사 상대방이 조정조항을 위반한다 하여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항이므로 자녀를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셔야 합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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