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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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와 초등학생 딸, 그리고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아버지는 41년생이고 도박중독입니다.
현재 재산은 전혀 없으며, 그래서 기초연금을 최대로 수급하고 계십니다.
기초연금 입금되는 날에 나가셔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1주일정도 도박을 즐기고
집에 들어 오십니다.
이후가 문제입니다.
돈을 달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본인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폭언,폭행
그리고 칼로 위협을 합니다.
제가 목격을 해서 그나마 제압이 가능했지만,
와이프와 딸아이만 집에 있을때는
제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매달 기초연금이 입금되고,
이후 도박으로 기초연금을 모두 탕진한 후에는
나머지 가족이 항상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흉기난동...
그리고 이웃 물건의 절도.
(절도는 제가 아는것만 1건 있었습니다.
제가 배상도 마쳤구요.)
모든 내용을 구구절절이 글로 다 적을수 없어,
핵심만 추렸습니다.
10년간 저와 아내가
80대 노부의 이런 행태를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런 상태를 지속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주거에서 퇴거 등 격리하고 귀하의 주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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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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