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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 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를 심판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한정숭인과 상속 포기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은 판결문으로 상속포기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한정승인을 하는 큰 아들은 판결이 나지 않은 거라며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2순위인 자녀들에게까지 빚이 상속될 거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한 상속자가 한정승인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하는 다른 상속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지, 한정승인을 신청한 본인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운영하시던 법인 차량으로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상황이라 법인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법인에서 보험금을 계약하고 납부 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법인회사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약관에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 담당자도 청구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큰 아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니 불안합니다.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한 상속인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정말 보험금이 법인 회사로 귀속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망 시 가족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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