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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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일함(주6일제), 월급 450만원/월, 부채 없음
본인-부동산/자동차/소득 없음, 전업주부 상태. 구직중이나 실패.
남편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쓸 돈이 없다는 불만을 이전부터 이야기함.
구직을 요구하였으나 구하기 힘들었고, 지원하였으나 번번히 낙방함.며
3년 전부터 게임기 구매 후 TV, 악세사리들을 구매하여 300만원 정도 사용, 오토바이 650만원 구매(시어머니 빌려주심) 후 수리비와 장비들 구매하여 합 1000만원 예상, 오디오 구매(앰프+스피커 구매액 500만원 이상 추정) 도합 2000만원 예상
남편은 제가 맞벌이를 하지 않아 집에 돈이 없다고 이야기 한 뒤 이혼 요구함
그 뒤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적인 소득은 없는 상태.
후에 월급이 부족하다고 하여 식비를 줄이라고 하여 줄임. 옷이나 식품등의 구입을 줄인 상태
그 뒤로 지내다가 또 이혼 요구함. 저랑 같이 살기 싫다. 말도 하기 싫다고 이혼함.
저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교육비를 줄임. 식비를 더 줄인 상태.
갑자기 창업을 하겠다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혼자 돈을 벌어서 살라고 함.
생활비 보조를 50만원 정도 할 수 있고, 1년 뒤 창업을 할거라고 함.
무계획적인 행동에 제지를 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저랑 같이 살 수 없다며 집에서 옷가지고 나가라고 함.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가겠다고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12월 22일에 집에서 쫓겨났음.
그 뒤로 자동이체되는 보험료와 휴대폰요금 등을 내지 않겠다고 하고 아이들 학원도 다 끊음.
집에 있는 아이들 통장과 금붙이류를 가지고 집을 나와서 친정에서 지내는 중임
1. 위자료격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지속적 밤근무로 인해서 아이들을 독박육아 하다시피 키워냈어요. 부담스럽다며 일을 구하라고 하여 2달 정도 학교 조교로 일했습니다만 아이들 아침 출근때 옷 입혀서 보내는 것 이외에 저녁식사, 목욕, 병원진료 등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면서 제 돈을 다 써버렸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양육권 다 가져올 수 있는지
첫째는 adhd와 불안장애로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있으나 아이를 데려간 뒤로 약을 먹이지도 상담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애들을 잘 돌보지 않고 쉬는날에는 밖에 나가고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교육에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톡상에 친권을 다 포기한다고 한 말도 남아있어요.
3. 아이들 치료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
첫째는 adhd와 불안장애료 심리치료와 약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천선 대사증후군으로 일년에 한번씩 치료를 받고 있어요(산정특례). 허나 둘째의 산정특례는 아마 재등록이 힘들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치료비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외 자녀의 치료비 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