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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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
양 쪽 당사자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야 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관련해서도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협의이혼 진행 중 상대방의 재산분할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고
,
귀하의 기여도를 주장하셔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다만
,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만약 귀하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
반드시 위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
이혼소송 진행시
,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843
조
,
제
806
조
).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
므
1166, 1173
판결 참조
).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고
, '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
'
와
'
자녀양육 환경
'
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
'
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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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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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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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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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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