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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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오면 폭언 협박을 합니다ㆍ
현재는 저와는 연락을 않고 딸(26세)하고만 연락을 합니다ㆍ
저희는 재산분할할것도 없습니다ㆍ위자료받을 생각도 없습니다ㆍ
남편은 경제적 무능력자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ㆍ
아이들도 저도 다시 남편이 들어올까봐 두렵습니다ㆍ
남편은 사기를 당하는 등에 아이들 명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ㆍ남편은 신용불량자라 긍융거래가 안되기에 ᆢ
저와 아이들도 금융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ㆍ
2.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소지 열람제한이 가능하지도 궁금합니다ㆍ
1.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및 열람제한 신청에 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와 주소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 및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제한 대상(이 경우 남편)의 주소지는 달라야 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뿐만 아니라 귀하의 자녀 또한 각각 남편에 대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1) 본인 신분증 2)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1366 긴급피난처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해서 주민등록변경신청을 인용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통지서 등)
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인근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채무나 주거침입죄에 관한 내용은 각각 민형사 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여의도에 소재한 상담소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오후 7시까지 방문 접수하여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