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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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응 싫어, 그래서 뭐 등 모욕적인 말 지속 사용
키가 커 유연성 활동에 불리하지만 "그럼 키가크지 말던가","본인 실력이다" 등의 인신공격
(저는 제 키 평균에 비해 다리가 많이 길지민 팔 길이는 보통이여서 불리한 것이 맞습니다)
"우히히히","크웨엑" 등을 모욕감이 들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지속적으로 함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오고 사과해 달라고 하면 옆구리에 손을 올린다던지 "됐지"라고 말하며 당돌하게 사과함
내가 누군가와 사귄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피해를 줌
(가장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소문을 전파해 피해를 줌)
"언니 거기에 털 났다","언니 가슴 커졌다" 등의 성희롱
말을 하고 내 의견은 듣지 않고 귀를 막음(지껄이다 사용함)
지속적으로 밀치고 말을 끊고 메롱으로 놀림
탄 것을 스타킹이라 놀리고 바로 노래를 불러 모욕함
비켜 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밀면서 비키라고 함
허위 정보 유포 후 속았다고 놀림
태권도장 수업 도중 옆에서 친구와 시끄럽게 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해 피해 줌
자꾸 자기보다 약간 덜 유연하다는 이유로 놀림
내가 아니지만 자꾸 나라고 모함해 피해 줌
내 의견 표출 도중에 어쩌라고 지속 사용하며 짜증을 내고 말을 끊으며 언성을 높임
왜 저래, 짜증나는 사람 등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함
등등의 저에게 피해를 준 잘못을 정리해 보았어요.
증거 자료로 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꾸 이런 행동을 지속한다면 신고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안 갈 것입니다.
적어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동생에게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동생이 위반한 법률을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장난을 싫어하기 때문애 장난처럼 보이는 것도 제겐 모욕적인 폭력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정보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쓴 것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도 저에게 한 적이 있는 행동이라 그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가사법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라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다만, 그럼에도 귀하께서 작성하신 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동생과의 갈등으로 무척 힘들겠습니다.
여동생의 행동 중 일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동거하는 친족으로 가족구성원에 해당하며, 정서적 폭력 또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범죄 성립여부와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모욕, 명예훼손 등은 형법전에 열거되어 있는 각각의 구성요건이 있고, 해당 구성요건을 모두 성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의 여동생이 만약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밖에 여동생과의 갈등에 관하여 학교 Wee센터에서 전문상담 교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