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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4년차 이며 10살 딸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알겠다고 했고 지난주 서류 접수 했습니다
이혼 요구 이유는 섹스리스 입니다
회수는 몇개월에 한번 할때도 있긴 했습니다
최근 그 문제로 심각하게 다시 얘기가 나왔고 저도 인정하며 노력하겠다고 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관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을 요구하고 그게 아니면 섹스리스라고 전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또 한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혼을 요구 하였고요
아이는 제가 데려오려 합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얘기하며 50:50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이 방학으로 인해 일을 잠시 중단 하였는데 생활비를 지금부터 반반 부담하자고 얘기 합니다
저역시 계속 일은 하였으며 중간중간 아이 학교입학 방학 때문에 중단 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남편이 사업하며 진 빚,생활비,대출비로 대부분 지출) 아이와 둘이 살아가려면 조금더 여유가 있어야할듯 한데 최대한 제가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 갚고 하면 1억5천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과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재산형성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등도 인정합니다. 이외에도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으로는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크게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속재산인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적극재산에 속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합니다.
다만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래자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받아보시거나, 화상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