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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a: 기존 채무자 및 사망자, b:피성년후견인 및 채무인수자, c: b의 성년후견인 및 자녀)
- 주택연금대출을 이용하던 a가 사망하고 배우자인 b가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에 대한 채무인수 및 담보에 대한 소유권 확보 필요(100%)
: 해당 상품은 부부가 모두 사망후에 채무를 상환하는 상품이며 소유지분이 부부외의 자에게 있을경우 연금 이용 불가
배우자가 채무인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 상환 하면 연금 이용 해지
연금 계속 이용 희망시 채무인수(근저당권설정자 변경 등) 및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시만 이용 가능
- a 사망 후 배우자 b가 부동산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단독 상속(등기 마쳐진 상태)
- b의 성년후견인인 c(자녀)가 b의 근저당권 채무인수 대리권 행사에 대해 법원에서 허가 판결 받음
이 경우 c는 채무인수 대리권 행사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해야하는지? 아니면 허가판결이 있으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없이 채무인수 대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서면에 적혀있는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져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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