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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0살인 언니와 28살인 오빠가 있습니다.
저희 3남매 모두 어릴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쪽에서 자라게 되었고,
아버지는 해외근무로 저희를 고모와 고모부께 맡겨두시면서 자연스럽게 고모와 고모부가 3남매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와는 가끔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 중이며, 9년 전 쯤에 재혼 후 아이가 있으시고,
아버지는 6년 전에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3남매 모두 친자식으로 키워주시며, 가족의 유대감이 좋은 상황인데,
작년에 오빠가 결혼을 하고, 언니도 이번년에 결혼을 앞둔 상황에
아무래도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시선또한 좋지않고,
재산상속문제나, 법적으로 부모로써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도움이 어려운 점등등
불편한 상황이 있어 오랜 고민끝에 고모와 고모부가 저희 3남매 모두 고모부의 성으로 변경 하고자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친어머니께서는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상황입니다.
1) 이런 상황일 경우 성본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 입양 절차를 받고 성본 변경을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성본 변경시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혹시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런 상황일 경우 성본만 변경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 입양 절차를 받고 성본 변경을 신청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고보부의 재산에 대한 상속, 부모로서의 도움 등을 말씀하셔서, 이문제는 성변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부모자녀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입양이 필요합니다.
성인의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친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성본 변경시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양이 된다고 해도 양자의 성이 자동으로 양부의 성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관본 변경심판청구를 관할 법원에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혹시 기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양은 양자, 양부모의 협의와 친모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나
성본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기각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이혼이후 고모와 고모부가 귀하와 형제들을 양육해왔던 점 등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사정들을 잘 주장, 입증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