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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거짓말 및 금전문제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2010년이후로 남편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생활비를 10년넘게 책임졌지만, 이제는 금전적 문제로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아버님이 집을 남겨주셔서 그걸로 버텨보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고 있더군요.
2019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서울시 불광로8길4(대지면적 90평)의 빌라를 남편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비를 낼 돈 조차 없었기 때문에, 부끄럽게도 아들들에게 돈을빌려 세금을 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집안 생활을 위해서 일만했지 부동산을 잘 모르고 설마 하는 마음에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직후세입자 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저 몰래 계속해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더군요.
(실제로 빌린돈의 일부만 세입자에게 돌려주었고, 몇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차 말을 안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집을 팔꺼다 팔려면 돈이필요하다 라는 말에 자식들에게 각각 몇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편이 빌렸습니다.
10억에 가까운 돈을 집을 담보로 빌리고도 , 집안 생활을 한평생 책임진 저에게 어떠한 권리도 없다, 내가 죽겠다, 아는 사장님이 집을 산다더라 등 거짓말을 했고, 현재는 자식들까지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것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거나, 그전에 부동산을 통해서 팔면
제 권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법에 무지하고 바보같이 남편말을 믿고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몇백만원, 2천만등 돈을 빌려서 지금도 열심히 갚고있습니다. 제 자신이 바보같습니다.
남편과 갈라지더라도 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요? 정말 너무 답답하고
이혼을 어떻게 하느지도 모르겠고, 경매 및 부동산 매각전에 제 권리를 어떻게 법적으로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부부가 이혼을 하신다면 협의이혼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해보시고 도저히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재판이혼소송과 동시에 남편명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통상
6
개월에서
1
년정도 소요되는데요
,
사안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만약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남편의 잘못에 대해 이혼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시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각 가정마다 재산형성의 과정이 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있다면 재산분할이 어느정도 인정됩니다.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