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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신청 하여
접근금지중인데
양육비 안주고있습니다
추후 이혼은 고려하진않고있는데
1. 이럴경우 양육비 지급신청은
못하는건가요?
(이혼신청중이아니면)
별거기간에도 양육비 신청가능한가요?
절차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쌍둥이고
2022년8월생 현재 16개월입니다
남편 세후 월1400만원 고소득
전문직입니다
양육비는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꼭 이혼신청 중아니더라도
(접근금지나 별거중)
신청할수있나요?
2. 가정폭력 고소취하하면
전과자안되는거고
그럼 유책배우자도 안되는건가요?
고소츼하시 추후 이혼사유에 안들어가나요?
또 고소취하시
유책배우자가안되면
저에게 이혼소송걸수있는건가요?
1. 이혼의사가 없는 경우, 혼인 중에도 부양료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면 되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 소송기간 상대방의 이혼소송에 대응하다보면 서로의 감정이 격해져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더 나빠져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측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지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보십시오.
2. 귀하가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고소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남편의 폭력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시거나 화상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