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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가해자와 제가 아직도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적혀있었고 공동하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그때 글을 적었을 때 그 가해자와 만남은 고작 3개월 연락은 5~6개월정도였고 그 후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이것도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피해자분께는
2. 공동하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은 가해자와 저 둘이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말인가요? (현재 연락을 두절한 상태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귀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건이 아니므로 귀하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는 바, 실제 만남을 가진 기간 및 행위 등에 대해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최대한 항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사정을 최대한 어필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의사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취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 사이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