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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울산 땅, 은행예금, 증권등을 상속분할을 하려는대 1남3녀 중 둘째딸이 거부함.
아버지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다 몸이 안좋으셔서 울산 고모집에 요양중 2018년 돌아가심.
아파트에는 둘째딸이 남아서 거주중이며 본인 소유라 주장.
2012년부터 아버지는 해운대, 울산을 오가며 거주하시고 어머니는 아들집에 거주하심.
어머니는 질병으로 전신마비 상태여서 아들이 옆에서 간병함.
첫째딸은 타지에 있어 금전적 지원을, 막내딸은 병원의 대리처방을 담당하고 주말에 오빠의 간병을 도와왔음.
어머니는 수술이나 치료로 개선되는 병이 아니라서 가정방문간호사가 방문간호상태였고
호흡기로 생명유지 상태라 약만 처방받는 상태였으나 둘째딸은 나머지 형제가 감금을 하고 있다느니
병원입원을 안시킨다는둥의 억지상황으로 경찰, 소방서, 노인학대센터등의 기관에 여러번 신고해서 힘들게 했음.
2023년 10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산정리를 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던 연금이 둘째딸에게 모두 이체된 사실을 알게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명의의 유족연금을 형제들에게 속이고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해 오고 있었음.
앞서 언급했듯이 어머니는 전신마비 상태였음.
어머니 통장을 본인 마음대로 개인용무로 입출금하고, 어머니 사망당일에도 남은금액을 모두 본인계좌로 이체하였음.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둘째딸이 상속분할자체를 거부함.
1.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금융재산 수령방법이 있을까요?
2. 아파트 처분 및 재산분할은 어떨게 해야 하나요?
3. 둘째딸이 무단 인출한 연금금액 받아낼 수 있는지? 처벌도 되는 상황인지?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 1005조 본문),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민 1006조). 한편,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 1012조). 그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 1013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재산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규칙 110조). 청구인과 분할에 관한 의견을 같이 하는 공동상속인이라도 공동청구인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으로 되어야 합니다.
분할방법으로는 ① 현물분할 ② 경매에 의한 가액분할(민 1013조 2항, 269조 2항)
③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1명 또는 여러 명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 재 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산 중 일부를 미리 증여받거나 수령한 경우 등에는 그 가액을 산입시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