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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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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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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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우선
,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판결
,
심판
,
조정조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4
조 제
1
항제
1
호
).

이때
,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규칙
」
제
122
조
).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4
조 및 제
67
조 제
1
항
).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
期
)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4
조 제
1
항 및 제
68
조 제
1
항제
1
호
).

“
감치
(
監置
)”
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그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
(
拘引
)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70
조
,
「
가사소송규칙
」
제
130
조
,
제
132
조 및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
23
조 제
1
항
).

한편
,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이하
“
양육비채무자
”
라 함
)
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
이하
“
양육비채권자
”
라 함
)
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이하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
라 함
)
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의
2
제
1
항
).

이때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63
조의
2
제
1
항 및 제
67
조 제
1
항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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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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