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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에는 위자료, 양육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또한
7항 : 원고와 피고는 일체의 분쟁(민사,형사,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는다
9항 : 원고와 피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2023.12.28에 저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2023 느단 983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관련한 의견청취서를 우편수령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당연히 와이프 이고요.
1월1일 문의 결과, 7항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는 9항을 위반한건 아닐까요?
2. 이혼과정에서, 와이프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제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제가 이런 혐의들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인데, 7항과 9항과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9항의 내용 역시 앞서 답변 드렸던 바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즉, 조정 이후에는 관련 사건에서 다퉜던 사항들에 관해 더 이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는 통상 이혼 조정 시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9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이므로 부제소합의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 건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