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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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상담 내용 남기겠습니다.
(저는, 현재 31살입니다.)
개요 : 아버지와 어머니는 오랜 기러기생활로 2017년~2018년쯤 합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는 2008년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미국 유학을 가게되었고 저는 2012년 동생과 어머니는 2015-16년 정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생활 중 여러번의 아버지 외도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를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벌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으로 꾹 참고 버티시다가 아버지의 요청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1-2년후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분할도 없었고, 이미 아버지는 이혼 전부터 따로 나가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저랑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살게 해주고 추후엔 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하시겠다는 구두 약속으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문제 (1) : 아버지는 기러기 생활 중 크게 사기를 당하시면서 정식적으로 오랫동안 아프셨고, 정신과 약을 몇년동안 복용 하고 계시며 저희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소멸한 상태로 약 6년정도 일을 하지않고 은둔생활을 지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게 여러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셨습니다. (약 기운)
문제 (2) :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셨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기록에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3) : 아버지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해외에 살고자 12월쯤에 한국을 아예 정리하시고 해외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문제 (4) : 본인의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에 살고있는 저,어머니,동생에게 월에 특정 금액을 입금하도록 요청 하셨고 요청에 이행했습니다. (가끔 송금을 누락한 기록은 있습니다.)
문제 (5) : 특정 금액을 요청한 이유는, 본인이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담보 대출을 약 1억~1억5천 정도 잡았었기 때문이고 해당 이자&원금을 감당할 수가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어느정도의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 1/14 저녁에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라는 예민한 카톡이 오셨습니다(단톡방). 이혼을 하고나서도 저희 어머니는 친가분들을 챙기시고 특히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지속적으로 챙겨드렸고, 해외로 옮기실때도 따로 허락 없이 저희 어머니에게 자신을 데리러오라, 자신을 챙기지 않는 어머니에게 막 대하는 모습을 여러번 봐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머니를 막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화가나 대응을 하고 단톡방을 나오니, 어머니에게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을 정리하겠다는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항상 자신의 뜻대로 되지않을 때 집을 팔아버리겠다며 협박하는 아버지에게 항상 빌빌 거리며 빌고, 맞춰드리곤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의 사항 : 아버지가 저희 아파트를 급매처분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에 계심) 저희 집이 아버지 명의이긴 하지만, 꽤 여러번 어머니와 구두로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꿔주려고한다. 하지만, 명의이전 비용때문에 돈이 부족해 지금은 당장 못해준다라고 하셨고, 추후 제 명의로 바꾸는것도 방법이며 물려주시겠다고 한 문자도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저희가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급매로 처분하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아무런 주장도 못하고 집을 나가야하는지, 저희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제 인생이 걸린 일이라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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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한편,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에서 이미 밝힌바와 같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