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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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저희 센터 담당자분께서 같은 건으로 법률상담센터에서 한번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도움을 받고자 글 남깁니다.
저희 센터 참여주민 중 "조유내" 라는 분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에 대하여 입니다.
이분께서는 의부와 함께 지내시던 중 의부가 호적거부(명칭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통해 조유내 참여주민의 호적과 함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현재 주민등록이 없는 무적자로 지내고 있는 건입니다. 본 건으로 가족관계창설에 대한 절차를 밟아 법원에 요구서류와 의견문을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분이 직후 퇴사하여 본 건에 대하여 자문받고자 합니다.
지난번 담당자께서는 긍정적으로 판결 나올 듯 하다고 이전 담당자분께 인수인계 받았습니다만,
지난주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부모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인데,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의 모(박인숙)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박인숙)의 출생신고를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46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답변을 받아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최초로 돌아가 다시 판결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하는지 어떤 방법이 옳은지에 대하여 자문 받고 싶어 본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안타깝게도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의 존재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모와 관계를 연결하는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친모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방법은
모의 인적사항 확인과
모와의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등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해당 결정문과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의부로부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의 판결을 받은 사항이라면
해당 관련 자료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