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안내를 원한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미루어 짐작하여 간략한 답변을 하자면

친정부모로 부터 지원 받은 금액을 돌려드린 상황에서

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