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826조 제1항),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974조 제1호).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12. 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 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추후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양육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에는 여러 요소가 고려되지만, 부부의 소득과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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