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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38년생)를 대신해 저의 어머니 경우가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몇가지 명백한 이혼 사유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저희 어머니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배우자(아버지)는 협의이혼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이며 어머니는 법적 이혼절차 없이 그냥 헤어질 수도 있으나 재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재산도 분할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 점이 억울해 소송을 고려중입니다.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을 받기 위함입니다.
얘기를 다 해드리자면 너무 길어 중요한 것만 간추리면 아버지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어머니는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가지 지병을 얻었으며 최근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 결과)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부당한 대우에는 습관적인 폭언은 물론, 아파트 등 부동산과 규모를 알 수 없는(아버지가 철저히 숨기므로) 현금이 있음에도 매우 제한된 생활비만을 어머니에게 주고 공과금 등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나몰라식으로 일관해왔을뿐 아니라 자신이 수술을 위해 입원했을때 자식들에게 병원비를 전가한다든가, 본인의 생활비를 자식들이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지나친 경제권 독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를 가정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아버지때문에 가슴이 울렁거리는 등 정서가 불안해져 하루종일 밖으로만 나돌고 계십니다. 같이 거주할뿐 사실상 별거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머닌 최근엔 심지어 아버지때문에 오래 못살 것 같다면서 유언까지 구두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용이 대략적인 줄은 잘 압니다만 이 경우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만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률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한 피해 사진이나, 진단서, 간통의 명백한 증거 등이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사연을 보니, 그런 구체적 증거가 없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소송을 해 보아야 이혼 여부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경향에 따르면, 일단 이혼소송을 시작한 경우 서로 화해 가능성이 없으면 대체로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의 경우 1/3 정도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 청구도 해 볼수 있는데,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 인정해 주는데 그리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고 인정해 주더라도 1,2천만원 이상은 잘 없습니다.
다음은 이혼과 관련한 법률내용입니다. 참조하시고 보다 자
세한 상담은 직접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이혼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834조)
과 재판이혼(민법 제840조)이 그것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
는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는 가는 묻지 않습니다. 성
격 불일치·불화·애정상실·권태·성적불만·금전문제·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
는데, 이때 판사는 두사람이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는지와 아이
가 있는 경우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만을 판사가 묻고 이
두가지에 합의한 이상 이혼의 확인을 해주고, 이를 관할 호적계
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 836조 제1항).
* 협의 이혼의 절차(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구청, 시청, 읍면사무소, 법
원에 비치)을 첨부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를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제출한 후
지정된 시간에 부부가 도장, 주민등록증을 갖고서 함께 판사 앞
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 후 법원으로 부터
이혼신고서와 이혼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부부가 각각 1통씩 받
게되는데, 두사람 중 누구든지 이것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
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혼이 됩니다.
- 부부 쌍방이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국내
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
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은 불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자녀문제나 재산문제에
협의가 불간능할 경우 협의이혼 후 재산문제나 자녀문제만 소송
으로 다툴 수도 있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문제까지
함께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누구나가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
은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법원에
서 판결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이혼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
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러한 점을 미리 염두해 두어야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웃,
친구, 친척 등의 진술서나 증인, 녹음, 진단서, 병원 진료기록,
일기장 등 배우자의 이혼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한다면 법원에 내는 송달
료 몇만원, 인지대 외에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수입인지 20,000원(위
자료 청구시 청구금액의 5/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