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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전처와 이혼하지 않고 후처를 들이며 슬하에 4남매를 낳고 살다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전처분도 돌아가심) 이제 저의 외할머니(후처)께서도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외할머니가 살던 외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4남매가 전처의 자식으로 서류상에 올라가있다 보니 전처 슬하의 자식 1명까지 포함해서 5남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집을 팔 수 있다고 해서 전처분의 따님께 찾아갔는데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사설 구급차 등을 이용해 전처 따님분의 인감증명을 하러 동사무소에 가야하는데 전처 따님분의 아들이 못하게 방해합니다
참고로 전처분의 따님(a)과 따님의 아들(b)분 모두 장애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는 지금까지 남남으로 살아왔고 시골의 외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고나면 돈을 똑같이 나눠서 a 님께 나눠드릴 예정입니다만
A와 b가 살고있는 전처 의 명의로 된 대구의 집이 있는데 이 집이 억단위가 넘어가는바람에 이 집을 a나 b 명의로 옮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되어 지원을 받지 못할까봐 b는 전처 명의의 집을 5남매의 공동 명의로 두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넘겨달라고 강요합니다 안그러면 a 인감증명 못하게 할 것 같더군요
만약 5남매 앞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억대가 넘어가는 집에 대한 세금은 a와 b가 낼 수 없을거고 고스란히 후처 태생인 4남매가 떠안아야 할텐데 4남매 모두 집안형편이 그리 좋지 않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저희는 그저 시골에 있는 외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나누고 싶을 뿐인데 일이 복잡해져서 골치가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외할아버지께서 할머님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의 자녀는 전처소생 1녀와 4남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외할아버지가 사망함과 동시에 자녀 5명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상속재산처분을 위하여 전처소생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외할머님의 자녀들이 전처소생으로 출생신고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처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남매가 공동 청구인, 전처소생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을 진행해 보십시오.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자녀분들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는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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