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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 일주일 정도는 서로 고민했지만, 결국 의견의 합치 없이 남자친구는 낙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아이를 낳겠다고 이야기하며 대립 중입니다. 저는 낙태를 원하지 않는데, 남자친구가 낙태를 종용하여 합의 하에 잠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합법 행위인가요? 여성의 입장에서 낙태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나요?
2. 남자친구가 낙태를 하면 수술비 전액과 1달간 간호를 할 것이지만, 이후에는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난임, 혹은 불임이 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남자친구가 책임지는 것이 있나요?
3. 현재 상태로 출산할 경우,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온전히 갖게 되나요? 남자 쪽에 인지 청구를 요청하면 아이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지면서 남자 쪽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5년 이내에 결혼을 하기로 한 관계였는데, 상견례(부모님과 알고 지낸 사이는 맞음)나, 실질적으로 결혼 준비 중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남자친구와 자주 싸워서 서로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상태였고, 다시 만난 후에는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년 이내에 결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대화 나눈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소식을 들은 이후에 갑자기 자신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혼 해제 소송이 가능할까요?
5.임신 사실을 알고 2주쯤 지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께 제가 아이를 출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며 불가피한 경우 소송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소송을 원하지는 않으니 잘 협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낙태를 요구하며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불행하게 자랄 거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망치게 하는 선택이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 나는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네 옆에 있지 않을거다 등의 이야기를 해와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은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사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상대방이 자녀를 인지한 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다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혼인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약혼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혼 해제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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