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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버지와 여동생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 2020년부터 신고 및 처벌한 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 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 인지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관련 서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성동경찰서 피해자 전담센터에서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이에 관련한 소송서류에 관해 도움 및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하여 글을 남깁니다
가해자 아버지와 여동생은
경찰분들의 대화에도 비협조적인 태도이며,
협의나 화해조정 등이 전혀 되지 않아
지속적인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가 소송을 하여 받을 수 있는 금전으로 독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해자 여동생이 저를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처분을 받은것과, 저의 알몸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형사소송인 것으로 아는데
이곳에서 서류작성 함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서류작성 도움 받은 후, 가정법원에 제가 직접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그동안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처분결정 받은 서류와
성동경찰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 서류를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하신 서류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 2020버 1907 폭행->서울 가정법원
@사건번호2020-007392
@사건번호 2021-000147
@사건 2021버 250 폭행(2021버 377 폭행) 병합)}
->서울 가정법원
@사건 2020버 2770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사건 2023버 1290 폭행 ->서울가정법원
@사건 2023저 354 임시조치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007223
2023년도에 신고 및 처벌하여
처분받은 목록입니다
[Web발신]
피의자 김**에 대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3673호)은 2023.05.30.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습니다.
[Web발신]
○ 피의자 김**에 대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22976호)은 2023.09.07.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습니다.
[Web발신]
○ 피의자 김**에 대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31787호)은 2023.11.29.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되었습니다.
[Web발신]
○ 피의자 김**에 대한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31994호)은 2023.12.13.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에서 담당검사,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재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시거나 담당검사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진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청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을 통해 더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사문제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은 외부 변호사가 진행하므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까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소는 민·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를 하고 있으나 주로 가사사건에 파생되는 사건만 진행하고 있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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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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