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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년도에 신청 했어야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에서야 확인 하고 신청 하고자 하는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현제 사실혼 관계가 아닌지라 서류 정리를 하려고 하는대 전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고 연락이 한참 두절된 상태라 어떻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한지 자문을 구합니다
2010년의 처분이 가장혼인으로 인한 것이고, 벌금을 납부했지만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정정을 신청하여 혼인사항을 말소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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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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