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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홀로 키운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는 대학졸업 후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여자아이는 재수 삼수 사수 오수끝에 대학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남자의 책임감, 자존심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아들로부터 친엄마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받지 않았지만 아들생일날 카카오페이로 돈 이십만원을 던지기도 하였다 하였습니다 . 카카오페이는 리턴(return)되었겠지요. 이 얼마나 몰상식한 짓입니까? 친모가 내가 그동안 엄마구실을 못해서 이렇게 몇천만원을 모아서 준다는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을 혼자 힘들게 키워온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어찌하여야 하는 지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양육비 청구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혹시나 있는 지 궁금 합니다 . 감사합니다.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따라서 귀하와 자녀들의 친모 사이에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고, 양육비에 대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이혼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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