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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상황
-2023.12.10 어머니 질병 사망
-사망신고 및 원스탑 상속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 완료
-아버지와는 법률혼 관계이나, 20년 정도 별거상태이며, 어머니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고,
아버지의 약간의 채무가 존재하여, 어머니 재산&권리에 대하여 상속포기 진행 예정
-자녀는 3명으로, 1/3씩 상속분할 하고자 함
-재산목록으로는
① 예금 1000만원 내외
②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약 6000만원 내외
③ 자동차 1대 (차량 2000만원대 신차 구입 후, KB카드 할부 600만원 남은 상태)
④ 국민연금 수급권(월 50만원 내외로 수급 중)
⑤ 국민임대(LH)아파트 보증금 3800만원 내외
정도 입니다.
2. ②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어머니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으로 되어있다면,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분할해야하나요?
2-1. 아버지와 보험금을 분할해야한다면, 분할협의합의서에 어떤식으로 작성을 해야, 자녀들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3. ③ 자동차 1대와 그에 대한 할부금 600만원(채무)은 자녀1명이 단독소유로 하려고합니다.
이때에는, 상속분할협의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4. 어머니의 국민연금 수급권은 아버지가 승계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신청하여 아버지가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싶습니다.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의 재산 목록 작성에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도 기재하고,
그 수익을 자녀1,2,3이 1/3로씩 분할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라서.. 기재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6.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때 상속인 전원은 아버지도 포함인가요? (시기 상,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완료된 상태로 가정)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과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상속재산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분할에 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아닌 별개의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자녀 A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면 자동차를 특정하여 ‘상속재산 중 OOO(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는 A의 소유로 한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채무를 상속하는 협의를 할 수는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그 신청이 수리되면 아버지는 소급하여 어머니 사망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한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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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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