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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시아버님께서 2022년 10 월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셨고 2023년 9월 22일에 이혼결정 및 재산분할,위자료지급 결정이 난 문서를 받으신것 같습니다.(사건번호 2022드단8745)
저는 결혼20년차이며 20 살때부터 시부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사정은 조금 알고 있구요 평소 시아버님은 집에서 쉬시는 날이 많으셨고 시어머님은 보험회사에다니시고 지하철공사에 청소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고 정년이 되어 퇴임하신후에는 건물청소등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계십니다.
현재도 70 이 넘으셨지만 건물청소를 하고 계셔요.
시아버님께서는 2022년 1월경에 몸이불편한 본인을 요양원에 보낸후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사유로 이혼청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께서 집을 나와서 살고 계신 이유를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양원에 가시기전에 부부싸움이 여러차례 있으셨고 아버님께서 흉기를 휘두르시고 집에 불을 낼것 같은 행동등을 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119에 도와달라는 통화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살기 너무 무서워하셨고..출동한 경찰분들이 요양원으로 바로 모시게되었습니다.평소 고혈압 치매 뇌출혈등의 지병등이 있으셔서 3개월을 요양원에 계시다가 계실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청주지역의 사설요양원으로 모셨는데 그곳에서 탈출하셔서 집으로 찾아오시는 바람에 두려움을 느끼신 어머니께서 집을 나오게 되셨고 아버님께서 집에서 거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아버님께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셔서 집으로오셨을때부터 현재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시어머니께서 부담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건강에 관한(치료비,수술비, 약제비) 부분까지도요.
2024.1.16일에 법무법인동하(아버님대리인)라는 곳에서 현재 아버님살고계신곳(어머님소유)으로
사건번호2022드단8745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이 도착하였고 해당우편물을 본 요양보호사님께서 사진을찍어 시어머니께 보내주신것 같습니다.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로 부동산 중 절반을 소유권이전하라는 내용의 판결문내용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글을 남깁니다.
재판상 이혼이 어머님 모르게 진행된 것이라면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를 통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계셨으나 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또는 대응하셨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님은 판결문의 판결 내용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아버님은 판결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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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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