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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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결혼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지속된 성격차이로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같은 집에 거주 하고 있으며, 매일 다툼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화상상담을 요청하려 하였는데 모바일과 PC에서
접속해 보아도 계속 본인인증 화면에서 멈춰있어서 사이버 상담실에 문의 글을 남깁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의 명의자가 저로 되어 있으며 결혼전에 마련한 자가이기 때문에 남편과는 무관합니다. 남편이 가전제품을 샀다는 이유로 현재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남편과 매일 되풀이 되는 싸움으로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남편과 분리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축적한 재산은 없는 상황으로 개인 물품이나 개인돈으로 구매한 것은 각자가 나누어 가져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2)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제가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 어떤 것들을 먼저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대방과의 분리조치 문제와 관련하여, 위협적인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다면 경찰에서 임시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의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명령의 기간은 2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이혼절차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그 외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소명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