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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개인사업을하고 저는 간혹남편일을 도와주고 저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신혼때부터 많이 싸웠고 서로 폭언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화가나면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신혼때 저희집에서 남편과 다투었는데 저희 조카들이 보는앞에서 자기휴대폰을 던져 망가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9살8살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먹거나 자주 마시지는 않습니다
한번 마시면 술이 취할때까지 자기 주량을 넘게 마시는데 취하면 주사가 심합니다 밖에서 친구들과는 몇달에 한번 마시고 집에서 종종 마시는데
조용히 잘때도 있지만 거의 술을 엎지른다거나 술병을 깬다거나하는 조그마한 사고부터 크게는 감정이 격해져 아이들앞에서 욕설 폭언 집안의 물건을 부수거나 휴대폰을 부수는등 폭력적인 행동도 여러차례 했습니다
한번씩은 소변을 집안 아무대나 보는 행동도 합니다
한번은 가족여행을 가서 술을 마셨다가 술이 취했는데 기분이 많이 안좋아진 상태에서 숙소밖에나가더니 제가 찾으러가자 로비에서 소리치고 욕하더니 그자리에서서 옷을 입은채로 소변을 봐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런행동후 그 다음 날 후회하지만 스스로 깊은반성을 하는것 같지는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한마디후 다시 원점입니다
어제도 제가 모임에 나갔다 11시경 집에 왔더니 남편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깨어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시간까지 아이들을 재우지 않았냐고 핀잔했더니 남편이 처음에는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아이들 재우려고 이부자리 봐주고 눕히고 나와 집안 정돈을 하는 중 집안에서 음식냄새가 너무 심해 환기 시키려고 문을 여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욕하기 시작하더니 또시작이다 그러면서 제게 시비걸며 뭣때문에 자기한테 이러냐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은 깨어있는데 큰소리로 욕하고 화내고 더이상 저도 같이있기싫어 가까이 사시는 시부모님께 데려가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했더니 남편이 더 화가나서 집안 물건을부수시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주먹과 발로차고 본인 폰을 던져박살내고 안방 문을 또 깨고 공기청정기도 던지고 집에 있는 좌탁도 박살내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며 울고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은 사람만 안때리면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전업주부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혼해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수는 없을것 같아요 이런고민하는 엄마들이 저뿐만은 아니겠죠 어떡하면 좋을까요
친정식구들에게 고민을 말해도 남편이 술마시면 제가 참고 받아주라는 식인데 정말 그래야하나요? 그게 방법인가요?? 너무 막막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심리상담이 아닌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혼상담을 원한다는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정폭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이 또 발생할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다면 접근금지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