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엄마가 치매 초중기로 5등급을 받았습니다.
1. 2023.10.29 -엄마 형제들이 시골로 모시고 감.
2.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도둑망상도 있고, 기억력도 없으시고,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특히나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배우자가 주보호자 역할을 하는걸 환자가 극도로 싫어함.
3.환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신세한탄을 많이 하십니다...거기에 그 형제들은 치매환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똑같이 비난.
4. 자식들이 모시러 간다고 해서 오지말라고 하고, 그 형제들이 옆에서 더 부추겨서인지, 배우자고 자식이고
다 안보려고 하는상황. (인지능력 없는 환자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기분)
5. 현재까지 3번 정도 모시러 갔는데 어딘가로 자취를 감춰 버림.
6. 최근까지 연락도 두절...배우자, 자식 연락 안 받음.
7. 그 형제분들이랑 저희랑 관계 매우 안좋음..
(환자의 금전적인 부분도 얼켜있음..)
8. 12월에 모시러 갔는데..환자가 간다 안간다 번복하고 그 형제들과 언쟁이 있어서 경찰을 불렀는데..본인이 안가겠다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서 데려갈 수 없다고 함...
9. 시골 내려가기전 근처 사는 자매중 한명이 자기네 집에서 거의 매일 하루 일정을 보냄..
+환자 신분증 분실신고 재발행, 환자 통장, 카드, 비빌번호 다 바꾸고 그분이 보관함..그 당시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추후 알게됨.
+환자의 만기된 연금보험도 환자 데리고 가서 해약하고, 그 중 일부를 그 자매에게 빌려줌...이 부분도 추후 환자의 통장보고 배우자가 알게됨..
작년 10월까지 환자 본인 통장, 카드 본인이 소유하고 다 씀...돈을 다 현금으로 수시로 찾아서 쓰는데 어디다 쓰는지 본인은 모름...(작년 10/23이후론 배우자가 다 관리)
10. 형제분 중 한분이 환자 데리고가서 신분증 재발급이고, 퇴거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안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자식들이 볼 수 없게 법적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함.
* 치매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배우자&자식으로만 지정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저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사안의 경우
,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이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
재산관리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후견인을 배우자와 자식으로 지정하여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며
,
필요한 서류는
-
기본증명서
(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사건본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주민등록표등
(
초
)
본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전부
)
또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 *
발급처
-
가정법원
-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필요
)
-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
기타 소명자료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