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긴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전세금에 쓴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일상가사에 해당하여 귀하에게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글에 실제로 해당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나오지 않아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워보입니다.

만약,  남편이 해당 대출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와 별개로 주식투자를 했다가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이후 전세대출금으로 메꾸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이 일상가사 연대책임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받은 자가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에도 타방에 대한 연대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며, 다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한 핵수만큼 변제금액이 감소한 것으로만 봅니다.

4. 귀하께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대해 가압류이의신청 또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순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한 결정은 재판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가사법적 내용도 있지만 임대차 및 채권 관련 법리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관련 법원 결정문 및 증거자료가 없어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민사 전문 상담을 상세히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이 가능하시다면, 매주 월요일 저녁 6~7시까지 방문 및 접수하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야간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시에는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6층, 순복음교회 옆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