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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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65세 여성으로 남편과 살고 있으며 출가한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의 친모는 제 나이 9살에 사고로 세상을 뜨셨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저의 나이 10살에 계모와 재혼하여 두 분 사이 친자 없이 제3자로부터 저와 12살 차이 나는 여자아이를 2살에 입양 후 저와 함께 키워 둘 다 출가시켰습니다. 이후 두 분은 공무원 연금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 해오던 중 아버지는 약 1년간의 병고 끝에 2022년7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후 계모는 아버지와 함께 마련했던 계모명의의 지방에 소재한 아파트를 처분하여 아버지 병원비로 일부 사용하였고, 아버지 명의의 유산 일체(아파트 1채, 현금, 적금, 지방소재 부동산,승용차등)는 동생과 합의하여 계모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사후 계모는 아버지가 지급받던 공무원연금으로 상속받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다가 현재는 사시던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이혼 후 혼자 사는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은 아버지 사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 저와 계모가 가족관계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계모와 여동생만이 가족으로 등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조언에 따라 계모에게 입양요청을 하여 현재는 본인 ,계모, 여동생이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모는 여동생에게 제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의 가족관계를 끊으라고 제 여동생이 요구한다며 저를 파양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동생에게 아들이 빌린 돈(마이너스통장)은 아들과 함께 이자납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 외 계모나 여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현재 심경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에 대해 계모와 동생이 계모 생전이나 사후에 상속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만 합의 해주면 파양에 동의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모가 유언을 하더라도 생전에 유언을 철회하거나 생전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버리면 파양 후 저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인정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입양을 하면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는 법정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자도 양부모에게 상속을 받습니다.
2. 그러나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 부양,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즉, 파양을 하면 양자는 양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3. 물론 파양을 한다고 해도 귀하가 작성하신대로 유언공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1) 계모가 유언을 철회하는 경우
2) 계모가 유언을 철회하진 않았지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유언의 당사자; 즉 계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여동생이 유언의 내용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다고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1)의 경우 계모는 유언을 철회 및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가 유언의 철회 및 취소를 할 경우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귀하께서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2)의 경우는 그 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의 경우 단독상속권자가 여동생이 되고, 여동생의 법정상속분이 유언에 의해 침해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여동생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귀하께서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