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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년도 겨울에 상간소를 내서 22년도에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요
위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 여자가 파산선고를 했다고 편지가 날아왔는데요
2월중순까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하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저는 상간소 위자료도 못받고 있고 23년 초에는 조정이혼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위자료를 비롯해 양육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혼 전 전남편으로 인해 냈던 생활비 대출금을 비롯해 생활비, 양육비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둘에게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 파산선고 받았으면 그냥 다 포기해야 하는건지..
혹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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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은 비면책채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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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이란 탕감이 되지 않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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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개인 회생중이라고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을 모두 변제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녀가 개인회생중이라도 상담자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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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채무자 회생법
)
제
625
조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신용조사를 통해 주거래 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실시하는 방법
,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대하여 유체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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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 상담 및 전화 상담,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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