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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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판결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나 홀로 소송 등을 활용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원의 위자료 판결문이 나오면
,
즉시 위자료는
‘
민사채권
’
이 되며
,
소멸시효는
10
년입니다
.
판결문에 명시된 위자료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2%
상당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
확정판결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판결
,
화해조서
,
인낙조서
,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
화해
·
조정
·
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
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
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강제 집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
(
부동산 감정료
,
경매수수료
,
송달료 등
)
을 예납합니다
.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

③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④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⑤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⑥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
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

⑦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①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
채권압류 및 추심
,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

③
법원은 제
3
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
제
3
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

④
채권자는 추심명령
,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
3
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
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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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

②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

④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
송달증명
,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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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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