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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조카와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교원 학습지 홍보부스를 만났고
단순히 2월 3일에 교육 한번 들을 수 있다고 하여
교육 신청서를 하나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 알아보니 이것이 근로 계약서 같이
판매 위임 계약서라고 하여 교원 사원으로 등록된다고 해요.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2월에 사번이 나올 것이며
교육을 듣지 않으면 자동 해지 된다고는 하나
알아보니 제가 사번 등록 계약을 한 상태라면
제가 아니라 센터측에서 교육 들었다고 꾸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계약서를 해지하고 싶은데요.
저한테 계약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 해지 안되나요?
담당자는 해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떠한 위험 고지 같은 것도 없었고
계약서 제대로 읽어볼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이라고 하여 저도 자세하게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판매 위탁 계약서라고 하였다면 저도 자세히 읽어봤을텐데요.
싸인 하는 곳만 보여주면서 싸인 하라고만 했고
자세한 계약서 내용은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직접 당사자에게 공지해도 되는걸까요?
차후 문제가 될까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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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관련 사건에 도움이 될 대법원 판례와 법조문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
다
96291
판결
[
계약금등반환청구
•
양도대금
]
의 경우
‘
계약의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성립
’ (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도
,
그것은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이며
,
계약은 계약서 내용대로 성립함
)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즉
,
계약의 내용이나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
이 경우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입니다
.
제
109
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따라서 계약 당시에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으며
,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시어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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