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빠이름으로 사업자있고 4년간 혼자 일을 해왔습니다.
입실 계약서에도 저와 입실자간 계약을해서 변호사가 원장은 개입이 안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속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전화.문자.문을 똑똑 두드려도 답을 하지않고 외출시에 문을 못닫게 막고 왜 답을 하지않냐고 묻고 문자를 봤냐고 물으면 귀를 막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입실료 인상을 해야하는데 위 처럼 무대응이라서 재계약 하지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외국인이고 입실 당시에 계약서에 꼬투리를 너무잡아서 중간에 계약서를 찢어서 갖고가기도 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긴했는데 본인 이름등 개인정보는 본인이 다 직접 적었지만 외국인 등록번호?는 비어있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던지하더라도 이 번호가 꼭필요한가요?
제가 재계약을 하던 기존 계약서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니 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해도 문제 없나요?
이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하죠?
입실료는 35만원이고 45만원으로 인상 + 보증금 10만원 추가 한다고 문자보냈습니다.
방에서 향을 피우거나 세탁기에 흠집을 내고 더럽게 쓰고 복도를 막고 기도를 하고 방에 발디딜 틈도 없이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방역이나 화재감지기확인 방문 소음때문에 확인등 협소를 쉽게 하지않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건 안되지만 외출할때 문을 막고 문을 수리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왜 답이 없냐며 문 수리 하겠다면서 문을 때버릴 생각도 있어요.
방에서 향을 피운 사진도 허락받고 찍었고 그때도 협조안해서 경찰 불렀습니다.
현재 35만원을 받아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퇴실하면 차감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조언과 제가 하지말라야할 행동을 가려서 최대한 문제 안되게 해보려고요.
저한테 주거침입을 수시로 했다고 한적도있는데 경찰한테 무고죄로 신공하겠다니까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야한데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가사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세입자가 허락하지 않은 출입은 집주인이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차인에 목적물을 인도해주면 점유권이 임차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
결국 세입자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위의 점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
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헤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