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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요약
1.저는 2023.1.17 국제결혼업체와 1700만원에 베트남 국제결혼계약을 하였습니다.
2. 2023.2.3~8 4박6일의 일정으로 호치민에 맞선을 갔습니다. 맞선후 2023.2.4~7 3박4일을 신부집에만 있었습니다. 통역이나 가이드도 없었으며, 신혼여행등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낮선땅에 말이 통하는 사람도 없어서 심리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업체에서 통역 200만원 , 가이드 170만원 신혼여행비 70만원을 받아갔습니다.계약서 세부내역에 있음)
3. 2023.3월말경 베트남에 혼인신고차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3.2월말에 한국업체에 이번에 베트남 가면 전통혼례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함. 한국업체는 '신부집에 일이있는거 같다. 이번에는 그냥 들어가고 12월달쯤에 다시 베트남 들어가서 해라'고함. 베트남에 들어가니 신부가족들은 왜 전통혼례를 하지 않느냐고 되물음?
한국업체에 전화하여 어떻게 된거냐고 묻자. 대표가 신부가족이랑 통화했다고 계속 주장함. 신부가족들은 전화온적이 없다고 계속주장함.
4. 6달에 갈수없는 상황에서 신부측에서 계속 우겨서 6월달에 결혼식하러 갈려고 하였으나, 신부측에서 지참금으로 5000달러와 폐물을 요구함. 업체에 전화해서 조율을 요구함. 하지만 신부측에서 통역내세워서 전화옴. 나중에는 저보고 베트남 안들어와도 되니 돈만 부치라고함. 안부처줌.
5. 6월말에 대뜸 신부가 저에게 왜 업체에 '남자있냐'는 말했냐고 따짐... 난 무슨말인지 몰라서...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봄.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남자있는지 자체적으로 알아본다고 그런전화했다고 했음...(문자 증거있음)
6. 이후 신부랑 저와 사이가 소원해진사이에 신부측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7월초에 업체에 파혼통보함. 본인이랑은 이미 연락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는 끝까지 속이면서 ' 신부 한국갈거다. 신부아버지가 핸드폰 뺏어버렸다. 설득중이다.' 등 비자취소하지 말것을 요구함.
7. 8월초 신부가 근처 지인 통역내세워서 연락옴. '여권찾으로 가야한다. 호치민총영사관에 있는 여권을 찾아갈수 있게 신부초청비자 취소해 달라. 나는 한국에 가지 않을것이고 갈 마음도 없었다. '라며 비자를 취소해달라고함.
8.다음날 업체에 전화하고 호치민총영사관에 신부초청비자 취소함.
9.한국업체에서는 본인들 책임아니다. 계약서대로면 170만원인데 300만원줄테니 민형사소송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해라고함. 나는 거부함.
10. 제가 생각했을때는 업체에서 처음부터 결혼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돈만 받았다고 생각함. 맞선당시와 맞선후 3박4일간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볼수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통역, 가이드도 없고, 신혼여행도 없고, 그냥 신부집에만 혼자있다가 한국왔음. 전통혼례 연락도 신부집에 하지도 않았고 거짓말 같음. 그리고 본인들이 왜 나서서 ' 남자있냐?'고 했는지도 의문이고, 사소한 다툼에 몇일 연락뜸했다고 바로 신부가족들이 업체에 파혼통보하고, 업체는 그걸 나에게 속였음. 신부가 연락이 끝어졌는데도 신부초청비자 발급되게 계속 두라고 한것도 이해가 안됨.
결국 8월 3일날 호치민총영사관에 서류보내서 신부초청비자 취소했습니다.
현재
한국업체를 상대로 사기죄고소하였습니다. 담당형사는 억울한것은 알겠지만
1) 계약전체중 통역, 가이드를 안붙여준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냥 계약미이행이다. 또한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업체대표가 대충 거짓으로 꾸면서 붙여줬다고 하거나, 다른사정이 생겨서 통역, 가이드 없이 보냈다고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증할 방법은 있으세요?
2) 전통혼례에 관해서는 나는 베트남문화를 잘 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전화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업체대표가 했다고 하거나 기억안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3) 신부에게 남자있냐고 한것은 한국업체가 한게 아니고 베트남 현지 중개인이 한것이니 한국업체에 죄를 물을수 없다. 설령 제휴업체라고 하더라도 한국업체는 책임이 없다. 입증방법 있으세요?
4) 신부가 파혼을 통보했지만 업체에서 신부 한국올것이라면서 속인부분도 업체대표가 한국오면 오해풀어주고 잘살게 해줄려고 그랬다.고 말하면 방법이 없다.
5) 중개업법상 신상정보제공의무 위반도 서류잊어버렸다고 하며 빠져나가면 방법이 없다. 입증방법이 있느냐?
등 경찰은 사건에 회의적이며, 마치 니가 베트남 여자한테 사기당한걸 업체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설령 업체대표가 통역, 가이드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계약상 미이행일 뿐이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계약서 세부항목에 통역 200만원, 가이드 170만원, 신혼여행 00등이 들어가있고,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던 3박4일을 신부집에만 있고, 혼자보낸것은 한국에 입국했던시점인 2023.2.8 사기죄가 성립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그냥 계약서상 미이행이며, 어떻게 증명할건가요? 증거 가져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그외 전통혼례문제 기타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있냐고 물어봤고, 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결혼업체는 잘못이 없다라고 단정짖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중개업법상 신상정보제공의무위반도 잃어버렸다고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또한 한국업체가 과거에 중개업법 위반으로 영업폐쇄명령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하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였으며, 단지 그런 명의의 국제결혼업체는 현재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같은 상호, 같은 장소이지만 대표만 다른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저보고 아직도 간판있는지와 고소장에 적힌 주소가 맞는지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고소는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만약 무등록중개업자에 위와같은 상황일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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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다만 관련 사건에 도움이 될 법조문 등을 알려드립니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
결혼중개업법
)
을 참고 하시어 아래의 사항에 위반되는 경우 제
26
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
26
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제
4
조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
19
조제
1
항에 따른 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개정
2012. 2. 1.,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
제
3
조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수행한 자
3.
제
9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
10
조의
2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
10
조의
5
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
12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거짓
ㆍ
과장되거나 국가
ㆍ
인종
ㆍ
성별
ㆍ
연령
ㆍ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ㆍ
광고한 자
7.
제
12
조제
2
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
8.
제
12
조제
4
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
12
조의
2
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10.
제
13
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결혼중개 업체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형법 제
347
조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
,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의 해결방안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에 관한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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