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중1.초4. 두아이가 있구요
결혼한지 15년차 입니다
더이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려울것같아 이혼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신랑은 현재 집을 저에게 명의이전 해주고 정리를 하자고합니다 대출은 없습니다
문의1)이혼전 증여를 받고 협의이혼을 신청해야할지.이혼후 재산분할을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최근 실거래 약3억.공시지가 1억8300 입니다
두 경우. 제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요?
문의2)재산분할일 경우 언제 신청을 하는지? 혹시 이혼이 성립된후. 진행하는거라면 그전에 제가 받아두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혹시라도 정상적으로이행되지 못할까 걱정이되어서요
문의3)양육비를 따로 주지 않는다하여 집. 명의이전후 매매후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해야할듯합니다
증여나 재산분할시 바로 매매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다른 세금이 부과되지않나요?
무턱대고 협의이혼을 하기엔 두려움에 간절히부탁드려봅니다
<
답변
>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
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입양
,
상속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가사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중 문의
1
과 문의
3
은 세무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
또한 세법의 경우 법 개정이 빈번한 법 분야이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다만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면
1.
등기원인이
“
이혼위자료 지급
”
인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
따라서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다만
,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
세대
1
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등기원인이
“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
”
인 경우
민법 제
839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단
,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합니다
.
3.
등기원인이
“
증여
”
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
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
3
의 양육비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1
항
·
제
2
항제
2
호
,
제
824
조의
2,
제
843
조
,
제
864
조의
2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3
항
).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
(
子
)
의 의사
(
意思
)·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
「
민법
」
제
837
조제
4
항
).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8
조의
2
제
1
항
).
문의
2
의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면 재산분할 협의서가 등기원인증서가 되며
,
그 일자가 등기원인일자가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로는 협의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분할협의서
,
등기권리증
,
배우자 및 신청자 주민등록초본
,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입니다
.
재산분할 소송은 협의이혼 후
2
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재산분할 대상 재산내역의 기준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이혼시가 될 것이고
,
이혼 전에 별거했다면 별거시가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의 화상상담을 예약하시거나 상담소에 방문할 수 있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
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